고고유산 조사·연구, 한국표준산업분류 최초 단독 코드 승인

한국문화유산협회(협회장 김창억)는 2022년부터 통계청과의 협의·심사를 거쳐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 결과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73905)’으로 단독 코드 분류를 최초로 승인 받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기초해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운용하는 분류 체계로, 1963년 처음 제정된 이래로 지난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의 개정이다.

한국문화유산협회는 고고유산 조사기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분류 표준과 맞추고, 분류 항목에 대한 현실적인 적합성을 강화하며 고고유산 조사연구 산업의 정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

고고유산 조사·연구 산업은 국가 공공재인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사 복원과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술행위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는 전문기관과 이에 소속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훈련을 받는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등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수 산업 분야이다. 

이러한 특수 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명확한 산업분류 코드 및 명칭이 없어 소관 부처 및 담당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탐사업(72923)’, ‘토공사업(4212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7020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등 다양한 법 적용과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시행으로, 

고고유산 조사·연구 분야는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73905)’으로 명확하게 산업 분류가 되어 그동안 모호했던 다양한 법 적용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